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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등록일 : 2016-10-14 조회 : 552



1.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다르다.

-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전세계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며,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만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 증여세의 경우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거소 판정에 있어서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 한편, 한국과 일본 양국의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한일조세조약상 열거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1)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3)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4) 국적지 (nationality) 
   (5)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2. 생명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을 빠뜨리지 마라.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내에 출연하여 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지나 출연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세금은 세금대로 물어야 합니다.



4. 사망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전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라.

-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해 줍니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ㆍ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또한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6.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두어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하자.

-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를 ‘채무공제’라 합니다.

-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7.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나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듭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됩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 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

-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던가 그 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9.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원이고 상속인으로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 먼저 모친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2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8억 4천만원이 나옵니다.

- 다음에 모친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 법정상속지분은 모친이 3/7, 자녀가 각각 2/7씩이므로 모친이 15억원, 자녀가 각각 10억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4억 4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모친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 4억원이나 상속세가 절감됩니다.

- 만약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10.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할 경우 4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11.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라.

행정자치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해라.

-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먼저, 협의분할을 한 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ㆍ 명의개서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 등을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13. 30억원 이상 상속재산의 경우 상혹 후 5년까지 비교분석 대상이다.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히 초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14.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 받아라.

증여를 받은 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 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15.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으면 해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과세 자료를 수집ㆍ전산입력 하여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고령인 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산변동상황도 함께 사후관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