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투자가이드
Investment Guide

  • 투자정보
  • 법인 설립 정보
  • 관련 법령 정보

관련 법령 정보Investment Guide

 Home > 투자가이드 > 관련 법령 정보

본국 투자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관련 법령 정보 게시물 내용 보기 페이지
제 목 : 알고 싶다! 재일동포를 위한 「병역의무」 에 대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7-17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젊음을 바치고 있는 수많은 국군장병들은 뜨거운 애국심으로 군복무에 임해왔다.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서 “국군장병 급여를 최저임금대비 50%까지 대통령임기내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한국 내에서도 병역의무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병역의 의무와 관련한 기초법규과 사례연구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재일동포들의 막연한 병역의무 등의 부담감을 덜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모국 유학, 어학연수 등 모국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면 군복무의 의무가 생긴다는 어렴풋한 정보를 명확히 짚어보자.



 

1. 관련 법률



(1)헌법 

◆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의 4대 의무 : 교육, 근로, 납세, 국방

제31조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2조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3) 국적법 ( 병역의무 관련 부문)

제12조② (前略)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즉,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 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병역의무완료, 병역면제처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제3항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2. 사례로 알아보는 「在外国民2世」



과거의 경험이 있는 해외동포들은 “해외이주법”에 근거하여 한국 내에 장기간 체류하여도 해외영주중인 동포들에게는 병역의무를 부가하지 않는다는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변경된 병역의무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1) 「在外国民2世制度」란?

海外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인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하여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2) 병역의무자로서 「在外国民2世」란?

해외에서 출생 한 사람 (6 세 이전 해외로 출국 한 사람 포함)에서 17 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해외에 거주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 ·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이없는 국가 에서 기간 무제한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재외 국민 2 세임을 증명 한 자 (확인 (접수) 기관 : 숙박 지역 관할 재외 공관, 병적 관할 지방 병무청 (지) 청)

※ 17 세 이전에 국내의 초 · 중등 학교에서 통산 3 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 한 경우에도 해외에 거주 계속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7 세 ~ 17 세까지의 기간 동안 1 년에 통산 90 일을 넘어 국내에 체류 한 적이있는 경우 재외 국민 2 세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어떤 사람이 병역의무를 하게 되는가?① 영구 귀국 신고를 한 경우

② 18 세에서 통산 3 년을 넘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 국민 2 세와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이미 재외 국민 2 세와 인증 된 경우에도 재외 국민 2 세로서의 자격을 상실 국내 장기 체류 및 국내 영리 활동을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 1994年1月1日以後出生者から適用

- 「통산 3년 체류」는 한국 출입국관리소 데이터베이스의 출입국 기록과 연동되어 엄격하게 계산, 관리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3년을 넘겨버려 한국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3. 한눈으로 알 수 있는 도표정리 







4.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한편, 병역을 희망하는 재외동포(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중인 사람)을 위하여,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2003년 11월 미국 뉴욕지역 동포의 "영주권자가 군복무 희망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로 시작되었으며, 국외영주권자의 군복무시 정기 휴가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에 방문할 경우 왕복항공료(정부항공운송의뢰(GTR) 이코노미 클래스) 및 국내여비 뿐만 아니라 군 전역시 귀가여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영주권 유지여부는 거주국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한국정부가 이를 보장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국 정부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글.정리 :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문상원 부장

                                문의안내 : 병무청 자원관리과 TEL. 042-481-2757